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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대환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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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12:2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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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rankimon.com/news/736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대환대출 신청 가능 ▶ [자세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최민호 시장, 고운동 찾아 10번째 1박 2일 소통 행보 ▶ [자세히]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10번째 행사로 고운동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고운동 가락마을 10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 30여명과 1박2일 행사를 가졌다.
최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 함께 고운동 실개천을 따라 조성된 100대 마을정원 '도화길'을 둘러봤다.

■ 백종원 국밥집 조회수 뒤늦게 폭발…밀양 가해자 근황 '분노' ▶ [자세히]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1년 반 전 올라온 영상의 조회수가 뒤늦게 폭발하고 댓글이 이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44명이 가해자였다.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말하면 유포할 것'이라 협박했다. 1년 동안 집단으로 가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국민적 공분이 컸다.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꼭 상기하고 새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속초시, 해양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 [자세히]
속초시는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100여개 입주기업들에 대해 원자재 구입 및 최종 생산제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를 지원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본 사업은 1차로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른 필요서류를 속초시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속초해양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속초해양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외국인 탓’이라 믿는 당신에게 ▶ [자세히]
2019년 7월부터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외국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도입되었던 과정을 되새겨보면, 이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땜질에 가깝다.

■ 세종 배달앱 '땡겨요' 결제시 '12% 캐시백' 계속 제공 ▶ [자세히]
세종시가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에서 제공했던 지역화폐 여민전 결제 추가 캐시백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600만 원을 확보해 땡겨요 추가 캐시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땡겨요'에서 여민전 결제 시 12% 캐시백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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