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6] 경찰, 전국 724개 구간 안전띠 단속 강화

[2025/05/06 18:3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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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국 724개 구간 안전띠 단속 강화 ▶ [자세히]
경찰이 전국 724개 구간을 선정해 안전띠 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시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시점에서 이번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성범죄 전과 공무원 합격 취소는 타당" ▶ [자세히]
성범죄 전과가 있다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허위광고 의혹' 백종원·더본코리아 추가 입건 ▶ [자세히]
경찰이 식품 재료에 대한 허위 정보 광고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등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 후보등록 후 시작되는 파기환송심… 李 불출석 무게 ▶ [자세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보 등록 후 본격 시작되면서, 남은 절차와 선고 시점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5월 22일로 미루더라도, 이론상 대선 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의정외전]늘 초심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정미진 청송군의원 ▶ [자세히]
청송군의회 3선 의원이자 최다선 의원인 정미진 군의원은 2014년 비례대표 공개경선을 통해 기초의회에 입문한 이후 청송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됐다.
정 군의원은 "의정활동은 진심이어야 한다"며 "단 한 번도 출결을 어긴 적이 없고, 발의하는 모든 조례안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만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군의원은 업무보고서와 예산서,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며 군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친부모가… 아동학대의 역설 ▶ [자세히]
11살 하준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무섭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은 나날이 늘어가고, 아이들을 가장 보호해야 할 부모가 역설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정외전]김원석 의성군의원 "산불 피해 주택 250채 모두 확인…도움 손길 여전히 절실" ▶ [자세히]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히며 경북 5개 시·군을 집어삼킨 '괴물 산불'.
그는 거의 매일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거나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일정이 맞으면 의성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 군의원이 직접 현장을 살펴본 산불 피해 주택만 250여채가 넘는다.

■ '세계인권도시포럼' 15일 광주서 개막…600여명 활동가 한자리에 ▶ [자세히]
세계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이달 15∼17일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은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 도시'를 주제로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회식에서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세계 각국 인권 활동가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특허청 "기업경영전략, 상표 빅데이터 보면 해답 나온다" ▶ [자세히]
특허청은 최근 10년간의 상표 빅데이터를 기초로 산업별 상표출원 흐름, 주요·핵심 산업의 변화, 상표·경기변동의 관계, 출원인별 산업 특징 등을 분석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누적된 약 230만건의 상표출원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분야별 출원 및 비중변화 동향 등을 분석했다.
산업분야별 출원 동향을 보면 제조업 상표출원이 약 125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 용인특례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연장 ▶ [자세히]
용인특례시는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예방접종 기간은 당초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이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이 겨울철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기간 연장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 "대선공약에 공교육 정상화 포함해야" 교육단체 한목소리 ▶ [자세히]
교육 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과도한 사교육 문제 해결, 교원이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교육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등 교육 분야 주요 단체들이 각각 교육 개혁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차기 정부가 교육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보였다.

■ 내달 서울 싱크홀지도 공개… 장비한계로 예측은 ‘글쎄’ ▶ [자세히]
서울시가 다음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지도'를 공개한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 대책은 GPR 탐사보다 정확한 땅속 지질 특성 파악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누적된 지질특성과 결합한 데이터가 없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지도는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동의 유무보다는 공동이 위치한 곳의 지질적 특성이나 부실공사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석촌 지하 차도에서도 직경 4m 가량의 대형 동공이 발견됐지만 콘크리트 지반 밑에 있어 싱크홀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화마, 그날의 상처 [이지은의 신간: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 [자세히]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잿더미가 된 집과 일터 앞에서 피해자들은 망연자실 주저앉았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3인이 공저한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증상과 치유 과정을 다룬다.

■ 정부, 올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으로 71조 빌려 ▶ [자세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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