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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SKT 머뭇대지만…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법적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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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길잡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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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22:4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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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머뭇대지만…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법적문제 없다” ▶ [자세히]
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약관 제44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中日, 센카쿠 상공 두고 '으르렁'…서로 침범 주장 ▶ [자세히]
중국과 일본이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상공에서 서로 상대의 침범을 주장하며 항의에 나섰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후 자국이 영공을 침범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관해 "무책임하다"라며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섬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 "환청 들려"…40대 세입자, 환각 상태서 집주인 둔기로 살해 ▶ [자세히]
환각 상태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이후 집에 들어온 B씨의 아내가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 ‘껌팔이 소년’으로 시작해 투자의 전설로…억만장자가 되고도 검소했던 버핏 ▶ [자세히]
마지막으로 버핏은 평생을 아는 것에만 투자해왔다.
대표적으로 그는 소비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이에 따라 코카콜라, 시스캔디, 질레트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다.
또한 버핏이 정보기술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배경도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낮았기 때문이다.

■ 시진핑, 반년만에 푸틴 재회…트럼프에 밀착 과시하나 ▶ [자세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나 국제 전략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과 양자 관계를 보면 두 정상은 그간 40여 차례 만났으며 작년만 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에서 세 번 마주 앉으며 '신냉전 시대' 속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의 이번 국빈방문 나흘간 두 사람은 해묵은 문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비롯해 미국발 관세·무역 압박 대응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글로벌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 미·일 2차 관세 협상 했지만…단기 타결 물 건너 가나 ▶ [자세히]
일본이 한국에 앞서 미국과 2차 상호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상호관세가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협상 테이블에서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3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 산업 근간인 자동차와 철강 분야와 관련해 "이들 분야가 협상 패키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상현 “반명 단일화는 선택 아닌 필수…金·韓 즉각 결단하라” ▶ [자세히]
윤상현 의원은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반명 개헌연대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심없이, 오직 자유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이제 우리는 분열과 혼란의 정치를 끝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대오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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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서 침 맞았다가 ‘살 파먹는 박테리아’ 감염된 40대…결국 다리 절단 ▶ [자세히]
홍콩에서 40대 남성이 간단한 침술 치료를 받았다가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되면 인두염, 농가진, 성홍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괴사성 근막염,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등 침습성 질병까지 걸릴 수 있다.
일명 '살 파먹는 박테리아 감염'으로도 알려진 괴사성 근막염은 다양한 유형의 박테리아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데, A군 연쇄상구균이 괴사성 근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 [경정]‘메이퀸 특별경정’…여성 최강자 가리는 레이스 14일 진행 ▶ [자세히]
미사경정장에서 여성 최강자를 가리는 '메이퀸 특별경정'이 14일 15경주로 열린다.
4코스 출전이 예상되는 이미나는 최근 출발 감각이 살아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출전 예상 선수 중에서 3회로 메이퀸 특별경정 우승 경험이 가장 많은 안지민은 5코스 출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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