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2] ‘중국에 EU 개인데이터 전송’ 틱톡 8400억 과징금

[2025/05/02 22:4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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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EU 개인데이터 전송’ 틱톡 8400억 과징금 ▶ [자세히]
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 틱톡이 유럽연합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했다, 과징금 5억 3천만 유로를 부과받았습니다.
DPC는 중국으로 이전된 유럽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EU 역내와 본질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지 틱톡의 보완 조치나 표준계약상 조항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사가 시작된 2021년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개인 데이터가 전송된 제3국이 명시되지 않았고 전송 처리 작업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GDPR 투명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금감원, 빗썸 인적분할 제동…정정신고서 요구(종합) ▶ [자세히]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통해 빗썸의 인적분할에 제동을 걸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지난 30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는 빗썸을 존속회사로 두고 거래소 외 사업 부문을 신속하게 진행할 회사 '빗썸에이'를 분할신설회사로 떼어내는 내용의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허벅지 물어뜯은 30대 회사원 '집유' ▶ [자세히]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어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4대금융 꼴찌 오명, 이제는 그만”…비장의 무기 손에 넣은 우리금융 ▶ [자세히]
우리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 인수를 통해 그룹 저변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룹 실적에 생보사 순이익을 반영함으로써 여타 금융지주와의 격차를 좁힐 뿐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 자산을 활용해서 해외 투자에도 적극 나설 수 있다.
지난 1분기 우리금융은 6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1조원을 밑돌았다.

■ 트럼프 반기든 하버드 향해 "면세 지위 박탈하겠다" ▶ [자세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명문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재차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며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가 이를 거부하자 22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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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자신에 반기 든 하버드大에 "면세혜택 취소할 것" ▶ [자세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트럼프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각을 세우고 있는 하버드대학교의 면세 혜택을 취소할 것이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미국 세제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에 의해 면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요구한 교내 정책 변경과 정부의 학내 인사권 개입 허용 등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기를 들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 "아무나 해코지할 생각"…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구속 송치 ▶ [자세히]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A군은 청주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난달 28일 오전 8시36분쯤 이 학교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 밖으로 도주해 일면식 없는 시민 2명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 에너지공단, 청렴문화 정착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 [자세히]
한국에너지공단은 반부패·청렴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KEA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참여자 중 마일리지 적립 1위 직원은 이사장 표창을 수여하고, 마일리지 적립 상위 직원과 부서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제안한 에너지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공단에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청렴활동에 피로를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단이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해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준 금리 결정 코앞인데…"인플레 없다" 또 압박한 트럼프 ▶ [자세히]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다음주로 다가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다만, 연준은 오는 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9일과 3월 19일 등 올해 들어 2차례 열린 FOMC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EU, 틱톡에 8400억 과징금 철퇴…"유럽 사용자 데이터 중국 전송" ▶ [자세히]
유럽연합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틱톡이 5억3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사실을 조사한 끝에 과징금 부과와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DPC는 틱톡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트럼프, 폴란드 우파 대선후보 밀어주나…백악관 접견 ▶ [자세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우파 진영 대선후보를 백악관에서 만났다고 폴란드 매체 TVP가 2일 보도했다.
민족주의 우파 법과정의당과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은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2015년 대선에서 PiS 소속으로 당선된 뒤 탈당했다.

■ 美, 중국발 소액소포에 120% 관세…테무, 美현지 조달판매 전환 ▶ [자세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2일부터 폐지한 가운데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테무가 미국 현지 판매자의 상품만 판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소액 소포에 대한 120% 관세 부과에 대응해 테무의 모회사인 PDD 홀딩스는 미국 내 비즈니스 모델을 현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이날 밝혔다.
테무는 "미국 내 사업을 현지 풀필먼트 모델로 전환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미국 내 기반을 둔 판매자가 미국산 상품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 내주 연준 금리결정 앞두고 트럼프, 또 인하압박‥"인플레 없다" ▶ [자세히]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생필품 물가 하락, 고용률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언급하면서 연준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내가 말한 그대로 우리는 과도기에 있을 뿐이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없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오는 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 김동연, 월드옥타 회장단 만나 "경기도 기업 해외 진출 지원군" 당부 ▶ [자세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청사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박종범 회장을 비롯한 9명과 만나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상생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도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 월드옥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기도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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