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5] ‘스카이넷’인가 ‘천리안의 돌’인가…정치권 ‘군사AI’ 논란

[2025/04/15 22:4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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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넷’인가 ‘천리안의 돌’인가…정치권 ‘군사AI’ 논란 ▶ [자세히]
한동훈 '한국의 팔란티어' 추진 발표 민주당 "살상AI 무기 도입 무책임" 천리 밖을 보여주는 '천리안의 돌'이냐 인류를 지배할 인공지능 '스카이넷'냐.
이날 더불어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 차지호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공약은 언뜻 혁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AI의 군사적 활용과 '스마트 강군'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AI 무기가 초래할 심각한 윤리적·국제적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 감시 시스템이나 살상 AI 무기 도입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 세계 AI 기업 중 선두권에 있는 팔란티어가 마치 군사용 AI만 다루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들도 팔란티어와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금융·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AI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이베스트증권 전직 본부장 구속 ▶ [자세히]
시행사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직 본부장이 구속됐다.
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두 시행사에 대출을 주선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대출 알선 외에도 해당 시행사들의 사업에 직접 투자한 혐의도 있다.

■ 광주 기아車 공장 찾은 韓대행..."美관세 부담 최소화 위해 협상에 최선의 노력" ▶ [자세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 기아오토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조선·무역균형·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자동차 산업, 부품산업, 철강·알루미늄 산업 등 높은 관세를 받는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삼성전기, 中 BYD에 MLCC 공급…이재용 세일즈 주목 ▶ [자세히]
삼성전기가 주력 제품인 적층세라믹커패시터를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 BYD 등에 공급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BYD를 포함한 전장 업체들에 수천억원 규모의 MLCC를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해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다.

■ 증명서 떼러 경찰서 찾은 뻔뻔한 '살인미수' 피의자…16년 만에 덜미 ▶ [자세히]
과거 살인미수 사건을 일으킨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 EU, 美와의 첫 관세 협상서 車 상호 무관세 등 논의 ▶ [자세히]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상호 무관세와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게 길 대변인 설명이다.
자동차와 공산품 외에 상호 무관세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 또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억 금품수수 혐의 LS증권 전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 [자세히]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LS증권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범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LS증권 전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수백억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방조한 관계자 14명을 지난 2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 한국이 지원한 케냐과학기술원 완공…KAIST가 모델 ▶ [자세히]
한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케냐과학기술원 캠퍼스가 완공됐다고 주케냐한국대사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KAIST를 본뜬 기관이 해외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한국의 과학기술교육시스템이 해외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은 지난 11일 케냐과학기술원 캠퍼스에서 윌리엄 카보고 기토 케냐 정보통신디지털경제부 장관, 김경구 한국수출입은행 다르에르살람 사무소장, 이동엽 보미건설 소장 등 내외빈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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