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1]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민낯... 이거 보면 화날 겁니다

[2025/04/11 12:20:02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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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민낯... 이거 보면 화날 겁니다 ▶ [자세히]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뭘까?
대형 로펌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급여 축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대형 로펌의 편을 들어줬다.

■ 안양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3관왕' 달성 ▶ [자세히]
지방세정운영 장려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그룹별로 나눠 세무조사실적 평가, 세외수입운영 평가, 지방세정운영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에도 도세 특별 징수대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운영, 지방세 기획세무조사, 법인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경기도 도세특별징수대책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다.

■ '하나된 글로벌 강릉' 시 승격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 [자세히]
올해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강원 강릉시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은 기념 엠블럼을 선정·공개했다.
또 모든 선들이 하나로 융합된 형상은 자전하는 지구를 형상화한 것으로, 하나된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강릉의 미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념 엠블럼은 승격 70주년 슬로건 '함께한 도약의 70년, 하나된 글로벌 강릉'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70주년 기념행사와 각종 홍보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측 "1인 1표 국민경선 그대로…'역선택' 구실 용납 못해" ▶ [자세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11일 "경선 과정에서 국민선거인단을 없애서는 안 된다. 기존 당규대로 하면 된다"며 "1인 1표 국민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의 논의가 심각히 우려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선거인단을 없애려는 방향이라는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그 동안 참여 의사를 밝힌 일반 국민을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국민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해 왔지만, 최근 당 내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역선택 우려 등을 고려해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한덕수 차출론’에 민주 “노욕에 빠져 출마 장사 언론플레이” 집중포화 ▶ [자세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출론'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더불어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보수세력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탓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집중 타격'하며 김을 빼는 모양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당 국민의힘 주류가 '내란 대행' 한덕수 후보 만들기에 들어갔다. 대선 승리보다 당권 장악을 노리는 당권파의 유혹에 취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 월권의 헌법재판소 쿠데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 미중 경제 헤어질 결심?…"세자릿수 관세, 무역 멈춰세울 것" ▶ [자세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중국도 맞불 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두 국가 간 무역이 사실상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대응 수위를 맞불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미국산에 84% 관세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는 10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세자릿수 관세로 인해 양국 교역 대부분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연예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무더기 적발 ▶ [자세히]
유명 여성 아이돌 멤버 등의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재작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유명 여성 연예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천백여 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여성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인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150여 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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