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의료정책 바로 폐기…의대생·전공의 탄압 중지해야"

[2025/04/04 12:20:02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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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의료정책 바로 폐기…의대생·전공의 탄압 중지해야" ▶ [자세히]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반헌법적 의대증원 및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시정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국민 여러분과 국회,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헌법을 유린했던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강행해 온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하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자칠판 납품 비리’ 연루 의혹 인천 현직 중학교 교감 직위해제 ▶ [자세히]
인천시교육청이 전자칠판 납품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의회 조현영·신충식 의원과 함께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A교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경제 지속 성장 위해 노력할 것" 한목소리 ▶ [자세히]
경제계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매도·관세·탄핵, 불확실성 지워가는 증시…"코스피 상단 2700" ▶ [자세히]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증권가는 공매도 재개와 미국 관세, 탄핵 선고 등 변수들을 차례로 지워나가면서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 상단을 2720포인트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공매도 재개와 지난 3일 미국의 관세 발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을 지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며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시장의 변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헌재 “국민의 신임을 배반…헌법수호 중대한 위반” ▶ [자세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위헌·위법일 뿐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외에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도 쟁점이 됐다.
헌재는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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