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2] “병든 아내 숨기고 울 엄마와 결혼한 새아빠, 바람나”…손배·재산분할 가능할까

[2025/03/22 07:1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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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아내 숨기고 울 엄마와 결혼한 새아빠, 바람나”…손배·재산분할 가능할까 ▶ [자세히]
아픈 아내와 사별했다고 속여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빠가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새아빠는 법률혼 상태에서 A씨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된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어머니와 새아빠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 "환절기 온도차에 뇌졸중 위험, 고위험군 전조증상 숙지해야" ▶ [자세히]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신체가 급격한 날씨의 변화를 겪으며 혈압도 불안정해져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히며 생기는 뇌경색과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함께 말한다.
뇌경색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나 혈관 안에 혈전이 돌아다니다 혈관을 막는 색전증에 의해 발생하는데 뇌졸중의 80%를 차지한다.

■ 美제약협회, 트럼프 국가인공지능행동 계획 의견은?[제약·바이오 해외토픽] ▶ [자세히]
미국제약협회가 트럼프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제약협회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해 인정했다.
미국제약협회는 인공지능은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쉽게 해 약물 발견과 개발 및 제조를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 김수현, 김새론, 돈 7억이 우습다 [하재근의 이슈분석] ▶ [자세히]
최근 김수현과 고 김새론 관련 논란이 뜨겁다.
김수현이 이미 김새론과의 교제를 인정한 이상 교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는 건 부당한 사생활 폭로일 뿐이고, 이제 유족 측에서 제시해야 할 건 미성년자인 시점이 확실한 증거다.
24년 3월에 김새론이 과거 두 사람의 사진을 올린 후 터진 논란에서 김수현 측이 김새론과의 교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슈다.

■ “항공기 등록 우리 고장으로 해주세요”...지자체 유치전 ▶ [자세히]
공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장 관할 기초단체는 항공기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등록된 항공기 많을수록 재정에 도움이 된다.
청주시는 김포공항 내 한국항공협회 회의실에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 사무실 내 자리까지 커피 배달…“음료 흘리면 닦으러 오네”[AI침투보고서] ▶ [자세히]
챗GPT, 딥시크 대란에 다들 놀라셨나요?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기술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주변에는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침투해 있습니다.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어내는 이 로봇은 로보틱스 스타트업 '엑스와이지'의 인공지능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브루'다.

■ 곡성군 '시군구연고 사업' 업체 모집…최대 5천만원 지원 ▶ [자세히]
전남 곡성군은 4월 18일까지 지역 업체들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구연고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군구연고 육성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곡성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하면 된다.

■ 혼용률 논란에 무신사 '전수조사'…특허청과도 협력한다 ▶ [자세히]
무신사가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논란이 커지자 자사에서 판매하는 다운과 캐시미어 상품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신사는 21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특허청과 함께 패션 플랫폼 업계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무신사는 패션 업계의 혼용률 이슈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 김정일과 우크라전쟁에 추가 협력 방안 협의한 푸틴의 대리인 ▶ [자세히]
북한을 방문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의 감사를 표시했다.
22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과 2시간 이상 대화했으며 쇼이구 서기는 김정은과의 회동에서 오는 5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및 추가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 통신은 쇼이구 서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 거창·합천·산청·하동군 1.5조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 본격화 ▶ [자세히]
경남의 4개 지자체가 사업비 1조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거창, 합천, 산청, 하동군으로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22일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 "머스크, 테슬라 충전소에 영화관 더한 레스토랑 개장 준비" ▶ [자세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 충전소에 영화관과 레스토랑을 더한 복합 시설 개장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머스크는 "LA에서 테슬라의 미래형 식당은 올해 안에 준비돼야 한다"는 글을 올려 테슬라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식당 개장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NYT는 현재 LA에서 마무리 공사 중인 테슬라 복합단지가 2,023㎡ 규모 부지에 2023년 9월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 산업장관 "美 민감국가 지정 해결 위한 실무협의 개시" ▶ [자세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미국 에너지부와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금일 실무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과 관련해 "우리측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날 라이트 장관을 만나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은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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