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09] ‘15∼20조 벚꽃추경’ 골든타임 끝나간다…9부 능선서 갈림길

[2025/02/09 12:20:02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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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조 벚꽃추경’ 골든타임 끝나간다…9부 능선서 갈림길 ▶ [자세히]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9부 능선의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거듭하면서 '골든타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한 당국자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테이블에 올립시다'라고 큰 틀 합의를 이루더라도, 컨셉과 규모를 정하는데 지난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협의 결과에 맞춰 부처별로 재정사업을 추려내고 기재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까지 거치려면 최소 1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 편성단계가 마무리되더라도 국회 추경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1개월 안팎 시일이 필요하다.

■ [하얼빈 AG] 박지원‧장성우, 男 쇼트트랙 1000m 결선행…김건우는 탈락 ▶ [자세히]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박지원, 장성우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선에 올랐다.
박지원은 9일 중국 하얼빈의 헤이룽장 빙상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 1조에 출전, 1분26초625로 쑨룽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결선에 진출한 박지원은 3관왕을 노리게 됐다.

■ “성폭행 신고한다” 꽃뱀 동원 선배에게 15억 뜯은 공무원 ▶ [자세히]
직장 선배를 만취하게 한 후 미리 범행을 모의한 여성인 일명 '꽃뱀'을 끌여 들여 성폭행한 것처럼 위장해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머스크 美정부 구조조정 최종목표는 인간 노동력 기술로 대체" ▶ [자세히]
미국 연방정부 조직에 칼자루를 휘두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DOGE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는 일선 IT 관련 직원들을 우회해 고위 간부들의 '굴복'을 받아내 부처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사관리처에서 DOGE 직원들은 연방 공무원들과 연방정부직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 '보편관세' 변곡점…韓 수출도 타격 사정권 들어간다 ▶ [자세히]
미국이 중국이나 캐나다·멕시코를 향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보다 향후 '보편 관세' 도입 여부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 부과 대상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며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으로 증가한 대미 수출량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 시나리오에 이르러 우리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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