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09] “담배는 밖에서” 지적에 흉기 휘두른 20대 2심도 중형

[2025/01/09 22:4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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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밖에서” 지적에 흉기 휘두른 20대 2심도 중형 ▶ [자세히]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인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담벼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던 B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주세요"라고 요청한 데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 세종시의원 재판 또 연기 ▶ [자세히]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후 변호인 사임계 제출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기일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4월에야 처음으로 공판이 열렸다.
상 의원은 이날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대 신평사 “韓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땐 부정적 경제영향 간과못해” ▶ [자세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화상면담을 갖고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를 아울러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12일 이후로 1개월만에 다시 이뤄진 면담으로, 그간의 한국 정치상황 변화와 정부의 대응방향을 업데이트하는 취지의 논의가 오갔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를 아울러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침팬지와 함께한 제인 구달 30년 연구…'창문 너머로' ▶ [자세히]
침팬지와 평생을 함께한 세계적인 동물행동학 박사 제인 구달의 30년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다.
일찍이 1960년 탄자니아 곰베 국립 공원에서 제인 구달이 시작한 야생 침팬지 연구는 과학계가 침팬지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지능과 행동 면에서도 닮았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 하나라고 칭한 제인 구달의 야생 침팬지 연구 및 보호와 교육 활동은 어느덧 65주년을 앞두고 있다.

■ 내 지갑에 '77246' 찍힌 5000원권 있다면…"위조지폐 입니다" ▶ [자세히]
지난해 국내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43장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도니 위조지폐는 143장으로 전년(197장 대비 54장 줄었다.
위조지폐 발견금액 합계는 1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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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 참사' 관련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 ▶ [자세히]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9일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 인력 현황 등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 “대소변 왜 못 가려” 치매 아버지 때려죽인 아들 ▶ [자세히]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A씨는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아 왔다.

■ "엄마만 믿어"라더니 툭하면 '뺨따귀'…10년간 학대한 친모 ▶ [자세히]
10대 아들의 외출과 TV 시청을 제한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가스라이팅 하는 등 정신·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10대 아들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 미국,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추가 지원…“방공 미사일·F-16 등 포함” ▶ [자세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의 군사지원 제공을 승인했다.
이를 우려한 듯 오스틴 장관과 회담을 가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군사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더 많은 침략과 혼란, 전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경고했다고 에이피는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5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 “연탄 없으면 얼어죽어”…올겨울 첫 한파 속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주민들 ▶ [자세히]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주민들에게 연탄은 한파를 버티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곳 쪽방에는 대부분 가스관이 연결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쪽방촌 주민들은 1년에 약 300장의 연탄을 지원받고, 모자랄 경우 200장의 연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 박정훈 대령 무죄에 "당나라 군대됐다" 이종섭 측 거센 반발 ▶ [자세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9일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장관이 언급한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첩 보류하란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단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해 토의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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