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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8] 내년 7월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시 원금·이자 전부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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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8:3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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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시 원금·이자 전부 무효화 ▶ [자세히]
내년 7월부터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화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효과가 대폭 높아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을 계기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광연 의장 “시민이 주인인 의회, 통합과 독립의 길 걷겠다” ▶ [자세히]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28일 신년사에서 "2025년 을사년 분단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러 군사동맹으로 한층 불안정해졌고 경제상황도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장은 이를 위해 "생각이 다른 사람,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오로지 하남 발전을 위해 10명의 의원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통합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 의장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바퀴로 30년 넘게 달려와 어느덧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의회는 아직 홀로 서지 못한 채 예산권도, 조직권도, 감사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2025년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삼고 집행부 부속기관으로 치부되던 과거에서 탈피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독립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 올해 마지막 주말도 도심 집회…"파면" vs "수호" 갈라진 시민들(종합) ▶ [자세히]
갑진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촉구'를 외치는 진보 시민단체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보수 시민단체가 맞섰다.
전 목사는 "탄핵을 원천 무효로 하고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다"며 "반국가 세력을 즉시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훈씨는 "전날 한덕수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면서 반감이 더 커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린 것 같아서 송년회와 가족 모임을 포기하고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 김용현 측,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에 불복해 준항고 ▶ [자세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이 이뤄질 때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 [Oh! 덕후] 10년 간 달려온 검은사막, 모험가들의 다채로운 기록 공개 ▶ [자세히]
지난 2014년 12월 17일, 4개의 클래스와 함께 시작했던 펄어비스의 간판 게임 '검은사막'이 드디어 서비스 10주년을 맞았다.
검은사막의 모험은 사막의 도시 발렌시아와 고대의 비밀을 삼킨 어둠의 땅 오딜리타를 거쳐 동방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신규 대륙 아침의 나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은사막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달성한 모험가는 누구일까?

■ 제프리 힌턴 "30년 내 인류 멸종할 가능성 10~20%" ▶ [자세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AI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힌턴 교수는 "처음 AI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로 빠르게 발전이 이뤄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는 20년 이내에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매우 무서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힌턴 교수는 기술 개발 속도가 자신의 예상보다 매우, 훨씬 빠르다며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 엇갈린 목소리의 광화문… “즉각 파면” vs “탄핵 무효” ▶ [자세히]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오후 5시 10분 기준 광화문역∼KT광화문지사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힘내세요', '탄핵은 무효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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