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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5] 9년 끈 김해 도예촌, 내년 본궤도 오를까…시, 악재에도 절차이행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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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12:2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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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rankimon.com/news/1367

■ 9년 끈 김해 도예촌, 내년 본궤도 오를까…시, 악재에도 절차이행 가능 전망 ▶ [자세히]
추진 9년째가 된 시민의 숙원인 김해 도예촌 조성사업이 각종 악재를 딛고 내년 상반기 중 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김해시에 따르면 진례면 신월리 일대 부산~마산 복선전철구간인 신월역 예정지 인근에 도예촌을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국토부에 관련 GB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명은 'GB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이다.

■ 거제 바다 누빌 다목적 어업지도선 '거제바다호' 취항 ▶ [자세히]
경남 거제시의 다목적 어업지도선인 '거제바다호'가 취항했다.
거제시는 지난 24일 고현항 어업지도선 정박 부두에서 48t급 친환경 다목적어업지도선인 '거제바다호' 취항식을 갖고 첫 항해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거제바다호'는 기존의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48억 원을 투입, 17개월의 건조 기간을 거쳐 새롭게 취항한 친환경 다목적 어업지도선이다.

■ 유럽도 저출산 비상…독일 오스트리아 등 기준선 1.4명 붕괴 잇따라 ▶ [자세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0.76명으로 크게 낮은 가운데, 유럽도 저출산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도 초저출산 기준선인 합계출산율 1.4명이 붕괴되며 유럽국가가 줄줄이 처출산 대열에 합류했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35명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 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헌법위배 아냐" ▶ [자세히]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밤하늘 가로질렀다"…美주민들 떨게 한 불덩이 정체는 ▶ [자세히]
미국 남부 지역에서 캄캄한 밤하늘에 정체불명 불덩어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사연이 전해졌다.
WBRZ의 기상학자 맬컴 바이런은 자신의 엑스에 "혜성이나 유성 같진 않다"며 "이런 불덩어리가 10초 넘게 지속되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천문학자이자 궤도 관측자인 조나단 맥도웰은 이 불덩어리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중국의 상업용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베이징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뷰가 운영하는 영상 위성 '가오징 1-02'가 뉴올리언스 상공에 진입하면서 21일, 이 모습이 관측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수정·추가공사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 제재 ▶ [자세히]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416건과 관련해 위탁한 선박 부분품을 수정하거나 추가 공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이 끝난 뒤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할 때 수정·추가 공사는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번 경우는 '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라는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EV3, S60, E200, 싼타페 하이브리드 ▶ [자세히]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에 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선정됐다.
기아 EV3와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4개 차종은 충돌·외부 통행자·사고 예방 등 3가지 안전성 분야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벤츠 E200이 91.9점으로 가장 높았고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기아 EV3, 볼보 S60 순이었다.

■ 종암동 채석장 절개지 앞 동네, 850가구 아파트 단지로 [집슐랭] ▶ [자세히]
채석장 절개지에 위치해 안전 우려가 컸던 서울 성북구 종암동 저층 주거지가 자연 친화적인 850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인접한 종암동 125-1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과 연계해 종암로19다길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안전한 도로로 조성하며 마을버스 회차 공간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종암동 125-35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복지 선도 도시 고양, 맞춤형 합리적 복지 지원 앞장 ▶ [자세히]
경기 고양시가 2024년 한 해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복지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출산·육아 부감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며 "저소득 위기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맞춤형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5분마다 박수, 차례대로 건배사…PTSD" 충주맨 공개한 실제 '공무원 회식' ▶ [자세히]
'충주맨'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이 공무원의 회식 문화를 공개하자 실제 공무원들이 "숨 막힌다"며 괴로워했다.
김 주무관은 "요즘 누가 건배사 하냐?"면서 곧이어 자신이 건배사 하는 모습을 공개해 웃음을 안겼다.
또 김 주무관은 자기 상사가 건배사 하는 장면을 10배속으로 빨리 감기 하기도 했다.

■ 청주 동남지구~3순환로 연결도로 생긴다 ▶ [자세히]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에서 3순환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생긴다.
지난 10월 실시설계에 착수한 청주시는 55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초 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중연 시도시설팀장은 25일 "해당 도로가 생기면 동남지구의 3순환로 진입 교통량 분산이 이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30일 지나도 환불받는다…영어앱 ‘스픽’ 이용약관 시정 ▶ [자세히]
결제일이 30일이 지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어 회화 학습 앱을 운영하는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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