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8] 국내외 정치학자 573명 “탄핵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2024/12/08 22:4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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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정치학자 573명 “탄핵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자세히]
정치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이 시민들 기본권을 위협하고 국회를 해산하려 해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 남민우, “비상계엄·촛불 대회 다 민주주의 아냐... 규정대로 되길” ▶ [자세히]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자신이 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헌법에 의해 유지되는 법치라는 정치 제도'라며 "민심도 여론도 선출된 지도자의 의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혼란이 개헌 전까지는 현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라며 "비상계엄도 촛불대회도 민주주의는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상대편에게 강요하려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 KCL, 2024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 ▶ [자세히]
KCL은 서울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천영길 KCL 원장이 2024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및 기술유공자 시상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는 1994년에 시작된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정성 관련 국내 최대 행사로, 품질부문과 혁신부문, 콘크리트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으로 구성돼 있다.

■ 탄핵 표결 무산됐지만…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위헌소송 4건 심리 시작 ▶ [자세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8일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바꿔달라"…고법서도 기각 ▶ [자세히]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9일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12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행정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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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 탄핵 찬성 표결 김예지 주목 "청각장애인들 계엄 선포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들 대리했다" ▶ [자세히]
전날인 7일 오후 9시 20분까지 이어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당론에 따라 불참한 가운데, 당론을 거부하고 투표한 3인 가운데 김예지 의원을 영국 BBC가 인터뷰했다.
앞서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후 퇴장한 가운데 애초 찬성 표결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퇴장했음에도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표결에 참여했고,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퇴장 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되돌아와 표결했다.

■ 나카야마 미호 사인은 “목욕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 [자세히]
지난 6일 사망한 일본의 유명 배우 겸 가수 나카야마 미호의 사망 원인은 목욕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판명됐다.
나카야마의 소속사 빅애플은 8일 홈페이지에 "경찰의 검시 결과 사건성은 없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빅애플은 '불의의 사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약한 술로 시작했는데, 왜 더 취하는 것 같지? ▶ [자세히]
덜 취하기 위해, 숙취로 덜 고생하기 위해 흔히 '도수가 낮은 약한 술부터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종류의 술을 먼저 마셨다고 해서 숙취가 심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주종은 순서에 상관 없이 술 마시는 양에 따라 숙취가 결정된다.

■ 경제·금융수장, '탄핵 정국' 외인 투자자 인식 점검…시장안정 의지 공유 ▶ [자세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금융수장들은 최근 탄핵 정국에 대한 해외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을 점검하고 적극 소통해 나가가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9일에도 회동을 갖고 국내외 투자자, 금융당국 등과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현재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광주시의회, 내년도 광주시 예산 407억원 삭감 ▶ [자세히]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7조6069억원 중 407억500만원을 감액했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감액된 예산은 5·18 기념일 대중교통 무료 지원과 Y 프로젝트 사업, 산단 무료 셔틀버스 지원 사업 등 강기정 시장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이 주요 대상이 됐다.
삭감된 주요 예산안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과 긴축 재정 상황을 반영해 광주시가 책정한 시내버스 2억6800만원과 도시철도 5100만원은 삭감했다.

■ 마크롱·숄츠, 아시드의 패망 소식 "환영"…야만 국가 무너져 ▶ [자세히]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이 8일 차례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추락 뉴스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가디언 지가 보도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바샤르 알아사드는 야만적으로 자기 국민들을 탄압했으며 수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거리낌없이 앗아갔다. 수많은 국민들을 시리아에서 도망치게 해 상당수가 독일로 왔다. 시리아 국민들은 끔찍히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아사드 통치의 종말은 그래서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새로운 시리아'와 연관해 "모든 시리아인들이 인간적 품위와 자기결정권과 함께 살며 제3자의 악의적 간섭에 맞서 시리아의 주권을 지키면서 이웃 나라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장래 지도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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