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7] 상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계엄군, 처벌 대상?...대법원 판례 보니

[2024/12/07 07:1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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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계엄군, 처벌 대상?...대법원 판례 보니 ▶ [자세히]
이번 계엄 사태 관련 국회 내부에 진입한 계엄군의 처벌 유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작전 수행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거나, 공간적으로 먼 거리의 이동이 이뤄지는 작전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지하고, 명령을 거부했을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다는 추론이다.
실제 대법원은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 행위를 모의한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며 "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명령임을 알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이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홀로 서야 한다 ▶ [자세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홀로서야 합니다.
위기의 강은 홀로 건너야 합니다.
사람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 OPEC 감산 지속에도 국제유가 2%↓ WTI 67.12달러 ▶ [자세히]
OPEC+가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음에도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로 2%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이는 OPEC+가 감산을 연장했음에도 2025년 원유시장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OPEC+는 지난 5일 정기 회의를 갖고 2025년 3월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 뉴욕증시, '골디락스' 고용에도 셈법 제각각…혼조 마감 ▶ [자세히]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11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미국이 지속가능한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12월 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동의할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1년 후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에도 상승하며 5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다.

■ 대출 막혀 얼어붙은 매수심리…계엄에 더 '꽁꽁' ▶ [자세히]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신축 단지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포착된다"면서도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 관망심리로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는 단지가 나타나는 등 시장상황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대출 규제가 완화될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가격 변동률이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 자체가 예전에 비해 많이 둔화한 상황"이라며 "매수자가 섣불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가운데 매도자는 아직 호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계약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진단했어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722건으로 연중 최대치인 7월의 반토막 이하로 급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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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레저보트 위험 높아…동해해경, 안전관리 강화 ▶ [자세히]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보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출·입항 신고 의무가 있는 어선 및 다중 이용 선박과 달리 근거리 활동 레저보트는 해경에 신고 의무가 없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동해해경은 근거리 레저보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레저보트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 현수막을 걸어 근거리 활동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 "몸이 한계 도달, 식단 바꾼다"… 이현이, 새로 도전하는 '건강 메뉴' 보니? ▶ [자세히]
모델 겸 방송인 이현이가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꿨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터프츠대 연구팀에 따르면, 통곡물을 하루 3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정제된 곡물로 만든 식품을 먹은 사람보다 내장지방이 평균 10% 적었다.
성인 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12주간 한 그룹은 통곡물빵을, 다른 그룹은 밀가루 빵을 먹도록 했다.

■ EU-남미 25년 만에 FTA 타결…전세계 GDP 25% 거대 시장 ▶ [자세히]
유럽연합과 남미공동시장이 오랜 기간 지연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25년 만에 타결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럽과 남미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단일시장이 출범하게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장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25년간의 협상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 울산시, 연말연시 맞아 식품업소 위생 점검 강화 ▶ [자세히]
울산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식품위생 업소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는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맞춤형 위생점검을 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울산, 흐린 가운데 바람 강해 '쌀쌀' ▶ [자세히]
울산기상대는 7일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해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울산 1℃, 부산 2℃, 경남 -3~2℃로 평년보다 1~4℃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울산 9℃, 부산 10℃, 경남 6~11℃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S&P500·나스닥 사상 최고...테슬라 5%↑, 엔비디아 1.8%↓ ▶ [자세히]
뉴욕 증시가 6일 반등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11월 고용동향이 미국의 탄탄한 고용을 확인해 주면서도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명분도 제공함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 완화, 금리 인하 기대 고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덕이다.
그러나 다우존스산업평균은 최고경영자 암살 충격 속에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급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이틀을 내리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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