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6]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법적 조치 촉구”

[2024/12/06 12:2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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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법적 조치 촉구” ▶ [자세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사람들 정 많아서 탈, 저런 걸 다 용서하려 하네? ▶ [자세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군인들의 모습, 심지어 "다치시니 조심하라",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도와 달라"라고 하는 모습에 이들이 과연 계엄군인가 싶을 정도였다.
이번 계엄령에 대해 '단순 해프닝이다', '대통령이 외로워서 그랬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TV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본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 한 분이 이렇게 말한다.

■ '탄핵 정국'에 속타는 개미…증시 향방은 ▶ [자세히]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6일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권 이코노미스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초기 반등 이후 코스피 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탄핵 표결 이후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이 같은 상반된 반응은 거시경제 환경과 정책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져올 대외 정책 리스크가 크고 코스피 기업의 이익 전망도 하향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릴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 트럼프, 'AI·암호화폐 차르' 신설했다…페이팔 출신 색스 지명 ▶ [자세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신설한 'AI·암호화폐 차르' 직책에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를 지명했다.
5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데이비드 색스가 '백악관 AI·암호화폐 차르'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데이비드는 미국 경쟁력의 미래에 중요한 두 분야인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부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언론을 보호하고, 우리를 빅테크의 편견과 검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요구해 온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인천,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지난해 절반 수준 ▶ [자세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받은 금액이 지난해 연간 모금액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1월 인천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은 518건, 모두 4천626만 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액수로는 지난해 연간 모금액 7천978만 원의 58%에 그친 것입니다.

■ 인천경제청, 비상계엄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 ▶ [자세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불안 해소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대학들은 최근 비상 계엄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통 창구와 대응 지침, 본사에 전달할 공문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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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37년 인구 최대 313만…광역시 중 유일 증가 전망” ▶ [자세히]
인천 인구가 국내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증가해 2037년에는 최대 3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2042년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추계는 인천 총인구는 2022년 297만 5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37년 312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42년 311만 1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범여권 ‘주판알 튕기기’에 위태로운 ‘민주주의’ ▶ [자세히]
이런 가운데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탈당 요구 등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해보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대표는 12월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안을 들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
이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나경원·김기현 의원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회동했다.
여기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고 탈당도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 선관위 “계엄군 청사 진입은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 [자세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3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이 지난 3일 오후 10시24분쯤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300여명의 계엄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하고 있다.

■ 검찰총장 ‘직접수사’ 지시 하루만에… 檢,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 [자세히]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 중에서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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