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5] 한국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위헌…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사태”

[2024/12/05 22:40:01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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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위헌…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사태” ▶ [자세히]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교수 250여 명은 5일 기명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면서 "그러나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 절차 위법 또한 지적했다.

■ 광주 상수도 유수율 특·광역시 중 ‘최하위’ ▶ [자세히]
광주시 상수도 요금이 12월 고지분부터 인상됨에 따라 노후관 현대화 사업에도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노후 상하수도관은 누수 등 수자원 낭비와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부 노후관을 정비 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관은 더 늘어나는 구조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덕남정수장 누수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 원인 중 하나는 광주상수도시설의 전반적 노후화에 있다"며 "수도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시설 현대화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22만4천건…예상치 상회 ▶ [자세히]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4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17∼23일 주간 187만1천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5천건 줄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10월 초중순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 경의중앙선 1시간40분 멈춰 '퇴근길 공포'…6명 병원행 ▶ [자세히]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오후 경의중앙선 덕소행 열차가 운행 중 멈췄다.
승객들이 1시간44분동안 열차에 갇힌 가운데 6명은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철도공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3분께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덕소행 열차가 멈췄다.

■ 인쌩맥주, ‘분모자 폭탄 지코닭’ 출시 3개월 만에 3만개 판매 ▶ [자세히]
위벨롭먼트의 브랜드 인쌩맥주가 신메뉴 출시 3개월 만에 3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본사인 ㈜위벨롭먼트는 기존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내방객 상승 효과를 위해 주기적으로 메뉴 개발하여 신메뉴를 출시하고 있다.
인쌩맥주 본사 관계자는 "신메뉴 출시와 더불어 본사에서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결과, 전국 가맹점이 신메뉴 출시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국내 주점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가맹점과 본사,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리아 정부군, 하마에서도 퇴각…알레포에 이어 패퇴(종합) ▶ [자세히]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정부군은 5일 오후3시 반정부군이 방어망을 뚫고 진격해 중서부 도시 하마에서 퇴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 시는 시리아 정부군이 지중해변 북서부 이들립주를 제외하고 모두 수복한 유프라테스강 서쪽 영토에서 수도 다마스쿠스, 북부 알레포, 중부 홈스에 이어 4번째로 큰 도시이다.
강경 이슬람주의 성향의 하얏 타리르 알샴이 주도하는 반정부군은 11월27일 집단 퇴각해 있던 이들립주에서 빠져나와 인근 동쪽의 알레포주를 기습 공격했다.

■ 최서원 “명태균 비하면 난 10% 정도…내가 뭘했다는 거냐” 울분 ▶ [자세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가 5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울분을 쏟아냈다.
그는 "안씨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중 가장 악랄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비자금으로 연결해 제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는 거"라며 "당시 어려운 나라 살리려고 새마을 운동한 국민과 파독 간호원, 광부를 모욕하는 것인데, 안씨는 지난 10년에 가까운 기간 사실관계 확인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가 주장한 비자금을 제가 어디에 어떻게 은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방산업체 회장과 사드 거래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모독하고 거짓을 선동한 썩은 정치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선동정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안민석 같은 정치인이 근절되도록 이 재판을 이끌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대학 검인 도장 받은 대자보 "계엄, 놀라움 넘어 충격" ▶ [자세히]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검인도장을 받은 대자보를 붙였다.
장홍준·오유성 학생은 "왔노라, 봤노라, 이겼노라"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에 했던 비상계엄 선포를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두 학생은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한 자신의 비판 세력들을 국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여 대한민국을 통제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 한국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 위헌·위법" ▶ [자세히]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교수회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되지만,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 절차도 법에 위반됐다며 대통령이 지체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관위 "계엄군 진입 의문"…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판단이 목적" ▶ [자세히]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말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고 대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업무를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루마니아 대선 휘저은 틱톡 유세…"러시아 수법과 유사" ▶ [자세히]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하며 결선에 오른 극우·친러시아 성향의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를 둘러싸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일 2주 전부터 틱톡에서 제오르제스쿠 후보와 관련한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이었다고 SRI는 지적했다.
제오르제스쿠 후보 측은 이들 틱톡 계정 사용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틱톡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검열을 피하는 콘텐츠 편집 기법 등을 알려줬다.

■ 서울 지하철 노조 막판 교섭 재개…결렬시 '시민의 발' 멈춘다 ▶ [자세히]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간 임금단체협약이 막판 교섭에 돌입했다.
오후 4시 10분 시작된 공사 1노조 본교섭이 시작 10분 만에 중단됐다.
공사는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2노조 본교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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